2011/05/07 12:34
연락처를 안남기면 특가법 도주차량 Life/Law2011/05/07 12:34
(헤럴드경제 발췌)
양측 주장의 진위는 경찰조사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가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 남겼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해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한 아동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괜찮다”라는 말을 믿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합의를 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잠시 현장을 떠났다고 되돌아 온 가해자 이모(30)씨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대화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20분가량 뒤에 되돌아와 피해자와 1시간 가량 합의를 시도한 만큼 도주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연락처만 남겼으면 사고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양측 주장의 진위는 경찰조사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가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 남겼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해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한 아동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괜찮다”라는 말을 믿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합의를 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잠시 현장을 떠났다고 되돌아 온 가해자 이모(30)씨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대화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20분가량 뒤에 되돌아와 피해자와 1시간 가량 합의를 시도한 만큼 도주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연락처만 남겼으면 사고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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